광주전남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개혁,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광주전남연구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간한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사업의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됐다.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영남권에 투입한 지방재정 투자 규모도 전국의 64.1%에 달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 제도를 이원화해 소멸 위기 지역에는 타당성 평가보다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대형 국가연구시설과 공공의료기관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대하고 총사업비 1천억원이나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심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경제 성장률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국가 재정투자의 걸림돌인 예비타당성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자세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