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1석의 딜레마'…충북 진천·보은군 묘한 신경전

"더 달라" vs "현행대로" 갈등 잠재울 묘책 나올까 관심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진천과 보은에서 군의회 의석수를 둘러싼 주민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진천군의회는 지금보다 1석 많은 8석의 의석을 요구하는 반면 보은군의회는 현재의 8석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진천군의회가 인구를 고려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를 강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보은군의회가 반격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의 도내 11개 시·군 기초의원 정수는 132석이다.

이 정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하는데, 충북도는 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가동했다.

관심은 선거구 획정위가 의석 확대를 요구하는 진천지역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다.

진천군의회 의석은 1994년 치러진 제1회 지방선거 때 8석이었지만 2·3회는 물론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된 4회 이후 7회 지방선거까지 7석을 유지해 왔다.

인구가 1994년 5만6천477명에서 2018년 7만5천732명으로 34%(1만9천255명) 늘었지만,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7석은 기초의회 최소 정수에 맞춰져 있다.

읍·면이 9개 이상인 군에는 의석 1석이 추가로 배정됐는데, 진천군은 7개 읍·면이다 보니 8석으로 늘어날 기회를 지금껏 얻지 못한 것이다.

반면 제1회 선거 때 인구가 4만9천158명이었던 보은군은 7회 때 3만4천79명으로 감소했지만, 의석은 진천보다 1석 많은 8석을 유지해 왔다.

읍·면이 11개이다 보니 '1석 추가'라는 혜택을 지속해서 누려온 것이다.

진천군의 올해 9월 말 인구는 8만4천917명으로, 7대 지방선거 때보다 12.1%(9천185명) 늘었다.

내년 8회 선거도 7개 의석이 배정된다면 울화가 터질 일이다.

진천군의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는 인구비례 원칙에 따른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1석 증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진천군의 인구·경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충북도 선거구 획정위도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장 좋은 수는 국회 정개특위가 충북 기초의원 정수를 132석에서 133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그러나 불발로 끝날 경우 진천군의 요구가 반영되려면 다른 지역 의석이 1석 줄어야 한다.

도내 군의회 중 의석이 8석인 곳은 보은 외에 옥천, 영동, 괴산, 음성이다.

인구가 진천보다 7천여명 더 많은 음성에다가 1석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머지 4개 군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보은인데, 9월 말 기준 3만1천893명이다.

보은보다 인구가 4천400여명 많은 증평도 7석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의석 1석 감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보은군의회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22일 건의문을 채택, "인구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며 행정구역의 대표성, 특수성, 생활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의 기초의원 정수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133석으로 늘어난다면 가장 무난하게 갈등을 잠재울 수 있겠지만 현 132석이 유지된다면 마땅한 묘책이 나올 수 없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