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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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기준, 순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과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이들로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순천시는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1만2천개 업소에 30만원씩 36억원을 지원한다.
24세~30세 청년 2만4천여 명에게 연 20만원의 청년사랑 문화복지카드 46억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농어민공익수당 87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15일 "순천시가 지난달 25일 전국 최초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지 3주가 지났고 가장 적극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며 "일상회복지원금이 실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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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집값 안비싸면 종부세 면제…상속세, 자본이득세 검토
대통령실이 16일 여러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한 것은 두 세금이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 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상속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두 세금이 이미 세금을 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는 점도 세제 개편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종부세, 전·월세 공급 위축”대통령실이 밝힌 종부세 개편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려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종부세는 그간 시장에서 ‘징벌적 세금’으로 꼽혀왔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여서다. 집주인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벌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종부세 납세자가 대폭 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한 측면도 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18년 46만 명에서 2022년 128만 명으로 치솟았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시세가 약 17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낸다. 서울에서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에겐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대통령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현행 공시가 12억원)을 대폭 상향해 종부세 납세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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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의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세율이 60%(대주주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1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의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 실장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건 이중과세”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지방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1가구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뿐 아니라 현행 5억원인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성 실장은 궁극적으로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가업 승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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