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수입·생산·판매 명령 가능

경기도 안산시의 한 요소수 공장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부족현상을 겪은 요소 및 요소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는 1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적정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조치다. 판매방식도 지정할 수 있다.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