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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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 안유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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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장관, 푸틴 방북에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 취할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이번 방문 결과로 (북러 간) 어떤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지 두고 봐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다음주 초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사항인 군살협력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안정에 저해되는 방향으로 (북러간) 논의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측의 필요에 의해 밀착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러 협력이 장기적·전략적인 협력관계로 이어질지, 아니면 필요에 의한 일시적·전술적 협력에 그칠 것인지 두고봐야 한다”고 평가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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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해 시추에 쓸 5000억원, 임대주택에 쓸지 생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가스·유전 탐사시추 계획에 대해 “동해에 시추공 5개를 박는 데 쓰는 5000억원을 거기에 쓸 것인지, 공공임대주택에 쓸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16일 말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창원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회에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설명하다가 이 같이 주장했다.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개헌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이다.조 대표는 “네덜란드 등 복지국가를 보면 사실혼인지 정식 결혼인지 법적 관계를 묻지 않고 면적이나 기간을 선택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나라가 제공하니 젊은 친구들이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5000억원을 가지고 시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돈을 주거, 보육, 의료 등에 쓰자는 게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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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대강 갈등' 주장에…대통령실 "북한 잘못부터 지적해야"
오물풍선 살포를 비롯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지나치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대통령실은 “북한의 잘못을 먼저 지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야권 등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등에서는 지나친 대응으로 ‘강대강’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난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장 실장은 “북한은 주로 정찰위성, 미사일, GPS 교란, 오물 풍선 등을 했고, 우리는 방어적 차원에서 확성기와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했는데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북한을 향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비열하고 불결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