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대장동 결합개발' 현장 방문…공익환수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오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다고 민주당이 28일 밝혔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통해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방문하는 제1공단 근린공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조성에 들어간 곳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이익을 이용해 개발사업과는 관계가 없던 구도심 지역의 공원화까지 이뤄낸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시 대장동에 대해 민관 합동 방식의 공영개발을 추진하면서 그 이익금 중 일부로 제1공단 공원을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천822억원을 배당하도록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에 방문해서도 공원화가 이뤄지는 현장의 모습과 함께 '성공적인 공공 환수 사례'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민간개발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제 등 제도적 해법을 강조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 공공 환원 원칙을 명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상향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 추진 방침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