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도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마련 4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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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 관련 9월 말 기준 18개 시·도경찰청 중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을 만든 곳은 부산·경기북부·전남·대구 경찰청 4곳뿐이다고 25일 지적했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 생활안전 ▲ 교통 ▲ 경비 등 경찰 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처리 및 운영 규정 제정을 한 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규정이 제정된 곳은 18곳 중 4곳에 그쳤다.
4곳에 제정된 규정도 생활안전 관련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만 있을 뿐, 교통과 경비 관련 규정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형석 의원은 "자치경찰 사무 관련 처리 및 운영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된 자치경찰 사무처리 및 운영 규정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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