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지역금융 약화 전자금융법 정부안 철회" 촉구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20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도 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여당 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 테크 업체에 국가 경제 안전망인 금융산업 진입장벽을 없애는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금융 회사인 빅 테크 업체에 계좌개설을 허용해 결제나 이체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지역민 자금은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되고 그 피해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2020년 국내 예금은행 기준 수도권 예금이 전국 70.8%, 대출은 65.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간 금융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정부·여당 개정안은 이런 불균형을 심화해 지역 금융 붕괴와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하고 지역 위기를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런 독소 조항을 제외한 별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국회는 배 의원 안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조항과 같은 정부·여당 안의 합리적 내용만을 연계해 심의·처리해야 한다ㅑ"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