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진정인에게 "주제넘은 짓"…국감서 문제법관 실태 비판

성범죄 피해자 모독 발언 제재 안 하고 가해자 외모콤플렉스 감형 요소 적용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지방·고등법원 국감에서는 법관들의 부적절한 재판 진행과 성 인지 감수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위의 문화가 잔재한 재판 진행과 판결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선 대전지법에서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아동 성착취범에게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라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한 판결을 소개했다.

또한 부산지법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가해자 변호사들이 "생리 중에는 성욕이 더 일어난다.

피해자가 일부러 강간당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했음에도 재판장이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고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재판장이 이러한 발언을 제재해야 한다"며 "판사들의 성 인지 감수성 고양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17년 광주지법에서 재판장이 대학교수인 진정인을 일어나게 해 같은 대학 총장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와 탄원서들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주제넘은 짓을 했다"고 힐난한 사례를 언급했다.

소 의원은 "당시 인권위원회가 방청객 모욕 발언에 대한 시정 권고를 했지만 광주지법은 '불수용' 입장을 냈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 범주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법정에서의 욕설도 재판 진행인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 2명이 만취한 여성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1심의 최고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점도 국민 법 감정과 양형 기준 사이에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객관성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이 매년 시행하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에 반영하진 않더라도 판사님들이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하고 있는지 참고는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도 질의했다.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도 "광주에서 총 4차례 하위 법관에 이름을 올리거나 2년 연속 선정된 인물도 있다"며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관들은 승패가 있는 일이라 50%는 자신들을 비난하고 싫어하게 돼 있다고 자조적으로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법관들이 얼마나 당사자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배려하고 예의 있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신뢰도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법원장들이 법관 평가 결과를 다 받지만 일관된 반영 원칙이나 규칙은 없다"며 "저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상 다 반영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과거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합의 시 선처를 많이 해 비난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반영 비중이 작아지고 1심을 존중하는 추세"라며 "하지만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 숫자를 줄이고 국민들과의 의견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사건 관계자가 참여하는 무기명 설문 프로그램, 법정 촬영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재판장 중 6명은 법정 언행 컨설팅도 1대 1로 받고 있다.

법관 간담회 등에서 품격있고 절제된 언행을 하도록 당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