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감…여야,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 공방(종합)

與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하라" vs 野 "대장동 개발 조사해야"
머지포인트 사태에는 "소극적 대응으로 피해 키워" 한 목소리 비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7일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제출 불응을 따지고 금융당국의 조사 또는 검사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찰 내사 정보를 금감원이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투자자)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비밀유지조항과 금융실명법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천화동인1∼7호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3억원을 넣어 3천463억원을 가져갔다"며 "차명투자가 의심된다"고 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이미 (대장동 개발사업에 연루된) 저 이름이 다 나오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유동규씨를 기본으로(중심으로) 놀이터가 됐다"며 "하나은행을 설계자로 보는 것은 책임을 성남시로부터, 이재명 경지지사로부터 다른 쪽으로 전이하려는 시도"라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평택시 현덕지구에도 대장동과 유사한 구조로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있으며 관여한 업체의 대표가 이재명 후보 팬클럽 대표발기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금감원에 현장 조사를 요청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며 압박에 가세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현재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 감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투자하게 만들었고, 관련자가 어제 구속됐다"며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되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이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협조를 받지 못해서 내사 종결했다'고 나와 있다"며 "왜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는지 금감원장이 조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이 있지 않겠냐"고 성토했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검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좀 어렵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대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으로 김건희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은 "사건 초기 금감원의 대응과 조치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금감원이 현재까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미등록 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은 5건뿐이며 그중 1건만 약식명령 벌금 처분, 나머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다"며 "금감원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가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전금법 등록이 필요 없다고 답변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라고 유 의원은 해석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가 계속 지연되는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1심 재판에서 드러난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없다며 금감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