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장 공모제 비리, 전교조 카르텔"…국감서 질타

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장 공모제 관련 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에게 "인천에서는 최근 유감스러운 (교장 공모제) 문제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인천에서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리에 연루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초등학교 교사 B씨 등 6명이 기소돼 최근 6개월∼4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교장 공모제 시험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전달받아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장 공모제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으며 이 중 내부형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대상이다.

김 의원은 이 비리에 연루된 전 정책보좌관 A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라며 이른바 '전교조 카르텔'을 주장했다.

도 교육감은 제11·12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냈다.

교장 공모제에 응시하기 전 미리 원하는 문제를 출제 위원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초교 교사도 전교조 인천지부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도 교육감과 잠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교사도 전교조 출신이냐는 질문에 도 교육감이 "(교장) 임용을 위해 신청한 사람들의 소속 교원단체가 어딘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김 의원은 재차 "서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또 "더 이상 전교조는 '참교육 전교조'가 아니라 교육청을 장악하려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했다"며 "아직 가담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 교육감은 이에 "재판 결과를 보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대전시·세종시·강원도·충청남북도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