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감원 국감서도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의혹' 공세

머지포인트 사태 늑장대응 지적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이어졌다.

7일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불응을 따지고 금융당국의 조사 또는 검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찰 내사 정보를 금감원이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주경 의원은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투자자)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자료요청을 했으나 비밀유지조항과 금융실명법을 거론하면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의원은 "SK증권이 특정금전신탁 상품에 3억원을 투자해 3천463억원을 가져갔다"며 '차명투자'를 의심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SK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현재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감사법 규정에도 수사·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회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그러나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 의원은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관련자가 어제 구속됐다"며 "김건희씨는 주가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되냐"고 저격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이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이 있지 않겠냐"고 성토했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 수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검사나 이런 것을 진행하기 좀 어렵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대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으로 김건희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금감원이 '머지플러스 사태'에 '늑장'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윤관석 의원은 "금감원이 사건 초기에 대응과 사전 조치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지적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1심 재판에서 드러난 우리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없다며 금감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