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공동위 열고 한미훈련 논의 제안해야"…통일연 보고서

"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합의 선제 실천도 고려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정부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북한에 제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안보 딜레마'라는 제목의 연구원 온라인 시리즈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선결 조건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며 남북통신연락선을 단절했고, 종전선언 제안에도 '끝없는 군비경쟁'이 우려된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해보겠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남측이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조성하는 등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남북합의 내용을 우선 실천하는 것도 방안으로 내놨다.

남북합의 가운데 남한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해 남북합의 이행과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3년 전 남북이 평화 국면에 들어섰던 것처럼 선제적인 양보와 협력 제안을 통해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체 국면의 한반도 정세를 2018년의 한반도 '평화의 봄'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선택에 따라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대화 재개의 계기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