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방문한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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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대장동 특혜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지역주민의 출입을 막고 있다./김범준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 등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청에서 성남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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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허위사실 공표' 고발 당하자 "대장동 주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은 이재명"이라며 비판했다.이재명 캠프는 27일 서울 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곽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으로 진행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곽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러면서 "이 지사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적었다.곽 의원은 "저는 지난 17일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 '이 지사는 인허가에, 사업감독에, 이익환수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라고 적은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끝으로 "이 지사에게 묻겠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간 것,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한 것, 인허가·사업감독·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 등은 사실인가"라며 "이 지사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으므로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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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검찰 화천대유 의혹 수사 검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의 주인공이 된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이날 오전 "곽 의원이 이 지사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고서도 마치 이 지사가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 측은 또한 국민의힘 원유철 전 의원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오히려 화천대유 의혹에 연루돼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연결고리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사건의 방향을 돌리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받은 업체다. 정치권과 화천대유 등에 따르면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 원∼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 원이라고 알려졌다. 곽 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퇴직금에 대해 설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입장문을 내 "회사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곽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전직 기자 김모 씨도 정치권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이 지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50억 원은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의심된다"면서 돈의 성격에 의혹을 제기했다.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곽 의원이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 이 지사는 곽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에 이 50억 원의 성격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도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박 전 특검의 딸과 곽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해 일하고 곽 의원 아들의 경우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것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 전 대표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 역시 사후수뢰에 해당한다고 했다.고발장을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를 맡을 부서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각각 맡고 있다.검찰은 퇴직금 50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실제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격무로 어떤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천대유의 다른 임직원 가운데 병채씨와 유사한 금액의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살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가능성도 점쳐진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28일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 고발장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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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31세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금 50억 챙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민간업체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모씨(31)가 약 6년간 근무한 대가로 50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라며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15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대리급 실무자였던 곽씨의 당시 월급은 230만~380만원(세전 기준) 정도였다. 퇴직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수익을 얻은 업체다.곽씨는 입장문을 통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많이 책정받은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입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버지가) ‘생각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지원해 입사하게 됐다”며 “급여와 성과급 등은 언론에 크게 보도된 후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인기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도 퇴직금 논란에 대해 “회사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냐”며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지사가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지사 연루설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이재명 캠프 소속 김병욱 의원(사진)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2500만~2800만원 정도인데 ‘아빠찬스’ 때문일지 몰라도 무려 200배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토건세력이 이재명 후보의 완전공공개발을 저지한 국민의힘에 준 대가성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지사도 SNS에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관련자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글을 올렸다.정치권에선 이번 의혹이 부동산 개발업자, 법조인, 정치인이 한데 얽혀 있는 대형 게이트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곽 의원뿐 아니라 박영수 특별검사 등 정치권과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자녀도 화천대유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재판받을 때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남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곽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어떤 의혹이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장소는 용산서가 맞으나 자세한 출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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