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무기 예산 깎아 현금 퍼주기인가 [여기는 논설실]

박수진 논설위원

입력2021.09.09 09:21 수정2022.04.27 09:53

정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섬뜩합니다. 막장 정치인과 영혼없는 관료가 만나면 이런 예산안까지 나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04조4000억원 짜리 '초슈퍼 예산'을 짜면서 빚(적자국채)을 77조원이나 내기로 했고 그래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비율과 조세부담률이 각각 50.2%, 20.7%까지 오르게 됐다는 걱정도 아닙니다. 나라가 빚더미 위에 오르게 됐다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위기때문에 재정이 더 적극 나서는 구나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선거 때문에 예산이 엉망진창이 된 것을 금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용 현금성 퍼주기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되는 국방과 백신 개발 예산을 줄인 것부터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보건·복지 및 일자리 예산(36%)입니다. 217조원으로 올해보다 8.6% 증액됐습니다. 여기엔 현금 지원, 세금 알바, 학자금 지원 등 표심성 예산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이중 청년 예산 증액이 두드러집니다. 올해보다 16% 늘어난 23조원이 배정됐습니다.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주거나, 저축액의 3배를 정부가 얹어주는 등 현금 지원 예산이 많습니다. 일자리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세금 용돈'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노인 일자리 예산은 3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증액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생활급여 확대 등으로 다른 복지 예산도 줄줄이 인상됩니다. "정권 재창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집권 여당 대표의 말이 예산에도 그대로 녹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린 퍼주기 예산 만큼 어디선가는 삭감을 해야 합니다. 국방예산, 정확히는 방위력개선비(국방예산중 방위력 개선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 급식비, 군수지원등 전력운영비임)가 깎였습니다. 16조6000억원로 2.3%(3964억원) 삭감됐습니다. 외환위기때도 증액한 게 방위력개선비입니다.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이 2%(3401억원) 증액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전력운영비로 취급하던 성능개량 창정비(3177억원)등 몇개 항목을 방위력개선비로 바꾼 것입니다. 명백한 '분식행위' 입니다. 정부도 국방비 삭감은 비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간이라면 경영책임자가 옷을 벗어야 하는 일입니다.

'방역 안보' 예산으로 불리는 국산 백신(치료제 포함)개발 지원 예산도 61%나 깎였습니다.내년 예산은 893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1314억원)과 추경(980억원)을 합해 총 2294억원입니다. 내년엔 많은 백신 개발업체들이 자금이 집중 투입되는 임상 3상에 진입합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거꾸로입니다. 실제 집행 실적도 형편없습니다. 올해 예산중 집행된 액수(지난 3일 기준)는 330억원(14%)에 불과합니다. 지원할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료 사회의 복잡다단한 의사결정 구조에다 비전문성,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비한 몸사리기 등이 겹쳐 여전히 지원이 더딥니다. "백신 주권이 중요하다"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참고로 정부는 내년도 해외백신 구매사업에 2조6000억원(9000만회분)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원사업 등이 반영되는 SOC사업에 역대 최대 예산(27조5000억원)이 배정되는 등 내년도 예산은 곳곳이 문제 투성이 입니다. 아직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와 조정이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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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찰믿고 검수완박 하자는건가 [여기는 논설실]

지난 4월8일 "범인보다 경찰에 더 분노한다"는 제목의 [여기는 논설실]칼럼을 쓴 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15일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에 관해 더 말할 게 있다는 겁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4081974i"범인보다 경찰에 더 분노한다" [여기는 논설실] 피해자 남편 유 모씨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선 사건 당일 1차 신고때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2차 신고때 출동했다가 칼부림 현장에서 도주한 두 명의 경찰만 직무유기로 해고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1차 신고때 출동한 경찰들까지 고소하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건 당일 4층 가해자는 아침부터 3층으로 내려가 욕설을 퍼부으며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려 시도했습니다. 겁이 질린 3층 주민이 신고를 했고, 남성 경찰 두 명이 출동합니다. 이들은 3층 주민과 함께 4층으로 올라가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가해자 손에 붕대가 묶여 있고, 피가 흥건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이 깜짝 놀라 경찰에게 왜 피를 흘리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관들은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 않냐" "칼로 찌를 일은 없길 바래야죠"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가해자는 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3층 주민의 집 자동문을 따고 들어오려 했다는 겁니다. 그때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 모씨는 1차 신고때 경찰이 성의있게 사태를 파악했더라면 3시간 반후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을 칼로 난도질하는 비극은 예방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사건의 성격에 관한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사건이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1차 신고때 출동했던 경찰들이 돌아간 후 3층 부부는 4층 가해자가 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게에서 사들고 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3층집에 침입하기 위해 칼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문을 긁다가 망가지자, 새 칼을 사가져 온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그날 오전부터 계속 피해자 가족을 위해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계획된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고에 대한 호소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사고후 생계가 끊겨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택배일로 생계를 꾸렸는데 아내는 칼에 찔려 사실상 뇌사상태이고, 남편도 칼에 여기저기 찔리고 소송 문제까지 겹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손 등에 상처를 입은 딸은 트라우마로 취업을 포기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남편은 생활비를 대기 위해 친척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유모씨는 "경찰의 명백한 잘못으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는데 치료비와 생활비 일부만 주고 나몰라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과 정부를 상대로 18억원 상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칼부림 사건의 진행과정은 한국 경찰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가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 가족이 조사해 달라고 호소하는데도 단순 층간소음으로 간주해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돌아가 사고를 사전예방할 기회를 놓쳤고, 사고 현장에서는 피해자 가족을 놔둔채 도망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경찰들은 피해자 가족들이 범인을 제압한 후에야 현장으로 돌아와 범인만 데리고 나갔고, 그 바람에 칼에 찔린 피해자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뇌사상태로 빠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과정에서도 부실 대응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가족을 협박, 공갈한 것이 녹취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 남편 유모씨는 "이렇게 해놓고도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천 칼부림 사건을 보면 현재 진행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 처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줄기차게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고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선거 등 6대 중대 범죄를 빼고 모두 수사권을 경찰로 넘겼고, 인력도 2만명이나 증원시켰습니다.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됐습니다.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보탤 예정입니다. 그런 법안을 어제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고, 오늘 본회의에도 올린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 정부들어 더 비대해지고, 더 강력한 힘을 갖게 됐지만 그 행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천 칼부림 사건과 스토킹 피살 사건 등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임무에서는 낙제점에 가깝고,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과 대장동 의혹 사건 등 권력형 사건에서는 스스로 덮거나 뭉개는 비굴함을 보였습니다. 경찰내 성폭력 사건과 비위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말대로 검수완박이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순리대로 풀어가는게 맞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다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5월초 처리하겠다고 밀어부치니 오해를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도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말입니다. 정치는 명분입니다. 명분보다 사심이 강한 정치는 반드시 뒤탈로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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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인가, 제왕적 국회인가 [여기는 논설실]

엉터리 같은 국회의 '검수완박' 논의에 정작 국민이 빠져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지만, 국회도 공당(公黨)을 자처하는 여야 각 정당도 말뿐이다. 이점이 한국 정치의 퇴행적 후진성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준다.수사·기소·처벌은 국가유지 기본, 국민합의 없이 누구 맘대로 기형적 검수완박 법제화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가의 형사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다. 쉽게 말해, 주요한 범죄 행위를 누가 찾아내고(수사) 누가 법원에 데려가(기소) 처벌을 받게 할 것인가 하는 국가시스템에 관한 문제다. 직접 처벌권이 합법적으로 주어진다는 차원에서 국가는 의당 가장 강력한 사회단위다. 국가의 이름으로 범죄행위를 법에 명시해두고, 이 규율을 명시적·구체적으로 위반했을 때 국가는 객관적 증거를 수반해 독립된 법원에서 처벌받게 한다.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주의에 입각한다. 이때 누가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증명하며, 누가 법원에 세우느냐(기소)가 중요하다. 현대국가의 형사법체계다.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기도 하지만, 한국 헌법은 법정에 범죄혐의자를 세울 수 있는 공소 권한을 2200명의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형사소송법 246조)다. 이 기소권만 형식적으로 남긴 채 수사권은 검찰에게서 뺏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다시피 한 법 개정안이다.‘제왕적 대통령’ 개헌 논의에 가려진 것, 국회 권력 비대는…검수완박 법 개정에서 재확인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기형적 한국의 의회, 대한민국 국회의 힘이다. 근래 10여 년 이상 간헐적으로 계속된 개헌론의 주요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줄이자는 것이었다. 이런바 '제왕적 대통령'이 그런 개헌 주장의 전제였다.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이 의미 있는 계기였다.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큰 것이 문제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 인사권, 예산권, 국군통수권, 법안 제안 및 거부권, 특별사면권 등으로 한국의 대통령 권한이 큰 것은 사실이다. 집권 여당의 공천권 행사로 국회의 구성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중앙 정부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권한의 차이만 있을 뿐, 권력과 지위에서 특별한 우열이 없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선거와 지자체 예산 등에도 의지를 미칠 수 있다. 지금의 사법부를 보면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로 사법부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에 따른 국가기관, 즉 독립적 헌법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도 독립성을 의심받는 게 지금 현실이다. 전체적으로 3권분립에 따른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정교하게 나타나기 어렵게 돼 있다.그렇다면 제왕적 권한은 대통령만인가. 그렇지 않다. 국회도 제왕적 국회다. 국회의 법률상 권한은 가히 특권이라고 할 만한 게 많다.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면책 특권이다. 이른바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이런저런 금전적 혜택이나 우대는 신분적 특권과 차원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받는 급여를 세비(歲費)라고 하는 것부터가 특권적이다. 말하자면, 스스로는 월급생활자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른 용어부터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대통령도, 국회도 제왕적이다. 나아가 행정부 공무원과 사법부까지 제왕적 권한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어디에서 일하든 관(官)이 문제다. 통틀어 '제왕적 공직'이 문제인 셈이다. 관존민비(官尊民卑)라는 전근대 중세적 가치가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게 근본 문제다. 공복이니 '국민을 섬긴다'는 것은 말뿐이다. 이게 바뀌어야 한다. 적극 바꿔야 한다.국민 무관 공직끼리의 권력 나눠먹기 막기, 선거뿐인가선출직을 비롯한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스스로 개혁이 기대난망이라면, 그 길은 역시 선거뿐이다. 대선이든, 국회의원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선출직을 잘 뽑는 게 이래서도 중요하다. 이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숱한 개헌론도 의미 없다. 잘못되면 개헌도 권력의 공직 내 위치이동일 뿐이다. 국민에 절실한 것은 공직끼리의 권한 나눠 먹기가 아니라 공직의 권한 축소다. 아직 진행형인 검수완박의 교훈이다.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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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式 사차원 화법의 5가지 패턴 [여기는 논설실]

대통령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2030 세대를 개딸·양아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한국 정치인 중 ’팬덤 정치‘에 가장 능한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팬클럽 회원이자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한다. 대선 유세에서도 자극적이고 전투적인 레토릭에 능숙했던 이 전 지사의 지지자들답게 이들을 부르는 호칭도 ’관종적‘이다. 개딸은 ’개혁의 딸들‘, 양아들은 ’양심의 아들‘의 줄임말이라고는 하지만, 듣는 이에겐 호전적인 어감만 남을 뿐이다.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언어와 의식 간의 관계는 너무나 밀접하다. 침대에서 굴러떨어질 정도로 SNS에 몰두한다는 이 전 지사의 언어 세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1)안면몰수 화법그의 화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안면몰수 화법이다. 그가 불리할 때 쓰는 화법 중 하나로,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신간 <정치전쟁>에서 쓴 표현이다. 강 교수는 ’안면몰수 화법‘은 거짓말을 초연하게 잘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이 전 지사에게선 상대방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대신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로 짧게 부인하는데 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현상은 그가 가장 불리하게 느끼고 있는 대장동 관련 화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성남시장 시절 11일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까지 같이 다녀온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그는 ”(김문기와 출장 간 사실이)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텼다. 오죽했으면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밥을 먹어도 30끼를 같이 먹은 사이인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여차하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도 모르는 놈이라고 우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놓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응답 때의 모습은 더 가관이다. 이 전 지사가 ”(유동규)는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하자, 김 의원이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라고 되묻는다. 이때 이 전 지사의 답은 역시 “잘 기억이 안 납니다”였다. 영상으로 이를 본 사람들은 그의 표정과 어투에서 뱀처럼 냉정하고, 얄미울 정도로 담담함을 느낀다.(2) 비현실적 비유로 미화하기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미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현실을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왜곡해 비유를 드는 경향이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경기도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보면 “곳곳에서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2020년 4월 경기도가 2020년 4월 배달의민족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배달특급’이라는 공공앱을 만들려고 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공공앱이 시장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렇게 반응한다. “참으로 한가한 말씀이다.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가는데, 돕지는 못할망정 둑 쌓는 사람에게 ‘댐 설계 같이 하자”는 국민의당이나 “방재는 정부에 맡겨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비난‘을 이해하기 어렵다.“코로나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과거 6·25전쟁 때나 보릿고개 때처럼 ’굶어 죽을‘ 정도인가.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가 ’홍수로 마을이 떠내려갈‘ 정도로 시급하고 위중한 일인가. 현실을 실제 이상으로 열악하게 묘사해야 수호천사로서 본인의 이미지가 더 부각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3) 자기에게 반대하면 악마그는 자신에게 태클을 걸거나 비판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2020년 9월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정부가 본인이 주장하는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88%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원망이 불길처럼 퍼지고 있다. “당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을 뿐,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원의 불길처럼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성남시장 시절에는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 교복 지원안이 시의원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항일 독립운동하는 심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친일·반일의 황당한 대립 구도로 몰아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안에 반대한 성남시의회 의원들 명단을 SNS에 공개하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전술도 활용했다.(4)불리하면 피해자 코스프레그는 또 자신이 비판받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모욕받는다는 피해의식도 보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돼 가는 추세“라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을 때의 반응이다.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이재명 정책‘이라고 비판했을 리가 만무한데. 그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책연구원을 ”얼빠진 기관“으로 모욕하는 것으로, 분풀이와 복수를 하고 있는 듯하다.(5)무개념의 언어파괴그의 화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정책에 과도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용어를 자의적으로 재창작한다는 것이다. 이 전 지사가 업적으로 내세운 과거 정책들을 조목조목 비판한 <이재명, 허구의 신화>에서는 이를 개념 파괴, 언어 파괴로 부르고 있다. 그는 트레이드 마크로 삼고 있는 ’기본소득‘을 강조하기 위해 어처구니없게도 모든 지원금에 기본소득 이름을 붙이고 있다. 청년 배당도 청년 기본소득, 아동수당도 아동 기본소득으로 지칭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재난지원금조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부른다. 재난기본소득이란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금지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가 지역화폐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 상품권에 다름 아니다. 그의 표현대로 라면 백화점상품권은 백화점 화폐로, 도서상품권은 도서화폐로 불러도 된다.그는 기본소득에 대한 작명은 물론 이를 홍보하기 위해 엄청난 홍보비도 쏟아 부었다. 기본소득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미국 <타임>지에 1억원짜리 광고를 게재하고, <포브스> <유로뉴스> 등 해외 매체에 수억 원을 쓴 것을 포함해 기본소득 광고에만 34억원이나 되는 ’혈세(血稅)‘를 지출했다.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그의 답변 또한 기가 막힌다.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상대로 일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이라니 본인이 추진하면 무조건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것인가.그뿐만 아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을 홍보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발간하는 어린이신문에 기본소득 퀴즈 시리즈를 연재하고, 중·고교생들을 상대로 상금을 걸고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현재 실행 중인 정책이라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실행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외국 언론에 까지 광고를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세뇌성 홍보하는데 대해 유신시대 이상의 공포가 느껴진다는 반응이 많다. <이재명, 허구의 신화>의 저자는 ”시행하지도 않는 정책에 광고비와 홍보를 쓰는 건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고 현대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며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지사는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인 ’검수완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여당이 검수완박에 그토록 매달리는 이유는 그와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 수사로부터 지기키 위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전 지사의 경우 검수완박과 함께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시 공석이 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국회의원 신분을 얻고, 8월 더불어민주당 당권 장악으로 ’3중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란 얘기도 파다하다.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이 전 지사의 정계 복귀는 시기와 방법의 문제일 뿐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준만 교수는 ”민생 법안은 과감하게 날치기해줘야 한다“,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는 그의 말투들을 ’싸가지‘의 관점에서 비판한다. 그가 어떤 정치 언어로 다시 복귀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