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공립 특수학교 9곳 세운다

특수학교 없는 7개구에 1개씩
2040년까지…거점학교 2곳도

2040년까지 서울에 공립 특수학교 9곳이 신규 설립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2021~2040년)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우선 특수학교가 없는 7개 자치구에 특수학교를 1곳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2025년까지 중랑구에 학교를 세우고 2026~2030년 금천구 성동구 양천구, 2031~2035년 동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에 1곳씩 설립할 방침이다. 중구에도 특수학교가 없지만 설립 수요가 낮아 이번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후 2036~2040년에 서울 동남권과 서북권의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장애 유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특수학교 2곳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남권은 강동구와 송파구, 서북권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중 1개 구를 택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의 특수학교는 총 32곳이다. 이 중 사립학교가 18곳(56.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국립은 3곳(9.4%), 공립은 11곳(34.4%) 수준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 수용률이 현재 34%에서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특수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에 특수학교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요청했다. 현재 이 특례법에 특수학교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이 법은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