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9시·3인 제한 다 없애자"…'위드 코로나' 전환 제안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현행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간ㆍ인원ㆍ업종 제한을 모두 없애자"고 주장했다.

원 전 지사는 31일 국회에서 ‘위드(with) 코로나 전환 선포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면 개편하자"면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원 전 지사는 "공포가 아니라 과학으로 위기의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강도높은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이젠 인내의 한계가 왔다"고 했다. 이어 “찔끔찔끔 손에 쥐어주는 재난지원금으론 턱도 없고 금리마저 올라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다”며 우리 사회와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전 지사는 “오후 6시 및 9시 룰, 2명 및 4명 룰, 동거 가족 룰 등을 폐지하자”며 시간ㆍ인원ㆍ업종 제한 조치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감염위험이 현저하게 높은 몇몇 업종에 대해선 백신접종자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폐지에서 제외되는 곳에는 손실의 일부가 아니라 그에 상응한 손실 전액을 보상하도록 하자"고 했다.

원 전 지사는 "등교수업과 대중교통에 대한 다른 제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면서 "우리사회에 파괴적 영향 미칠 것이기에 여기에 대해 방역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의 기반이 무너지고있고 무너진사람도있다"며 "본격적 회복에 들어서도 모자를판에 이걸 계속 연장하고 연장하면 국가는 무얼위해 존재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원 전지사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방역효과가 아무런 연관이없다는 과학적 조사결과도 최근 발표됐다"며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팀이 입증한바에 의하면 2021년 현재까지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과 확진자수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코로나19에 의한 치명률이 0.02%수준을 보이면서 독감에 의한 0.01%에 근접한 수준으로 와있다"고도 했다.

원 전 지사는 "다만 영국처럼 가자는건 아니다"라며 "밀폐된 환경에서 많은 확진자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자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단계를 둔다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이용해 출입 제한 유형을 둔다든지 식의 다른 방식으로 보완해서 보다 자료에 근거한 대책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