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절반으로 감축…고용장려금도 줄인다(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고용유지지원금을 정상화하기 시작한다.

성과가 부진한 정책펀드를 정비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1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내년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2019년 669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2조2천881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예산으로 1조3천728억원이 책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규모를 다시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할 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코로나 사태 여파가 점차 잦아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점차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지원 목적을 이미 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규모를 줄여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집중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펀드는 성과가 부진한 펀드를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일례로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 계정은 정부 지원을 축소·동결하기로 했다.

민간의 호응도가 높아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모태펀드 중진계정과 혁신모험펀드도 정부 지원을 줄인다.

부처들이 각자 추진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추진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경우 국비 지원율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