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내 성추행, 폐쇄행정 결과…민간인 국방장관 임명할 것"

河 "군 출신 장관으로는 혁신 불가능"
"장관 취임 후 7번 대국민 사과, 변화 無"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권 주자 하태경 의원이 군내 '끼리끼리 조직 문화', '폐쇄 행정'을 성추행 등 병폐의 원인으로 진단하며 민간인 출신 행정혁신 전문가를 첫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팔이 안으로 굽는 군 출신 장관으로는 폐쇄적인 군사행정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해군 성추행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군 특유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은폐 무마 습성에서 비롯됐다"고 적었다.

그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 1년 만에 7번째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올해만 해도 부실급식과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 등 각종 대형사건이 연이어 터졌다"며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건 직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근본적인 군 병폐 수술을 위해 군 문민화를 실현할 것이며 민간인 출신의 행정혁신 전문가를 첫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겠다"며 "폐쇄적인 군사행정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군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성추행 2차 가해와 집단 괴롭힘 등 군 은폐문화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다"며 "아울러 인사, 법무 등 비전투분야 군사 행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그렇다고 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행정 혁신이 본궤도에 오르면 미국처럼 민간인과 군인 출신이 번갈아 가면서 장관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군에서는 지난 12일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이 사건은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벌어져 충격을 줬다.

이에 서 장관은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서 장관은 지난해 9월 취임한 뒤 군내 성추행 등 각종 대형사건이 발생해 총 7번의 사과를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