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 후폭풍…포항 기관·단체 "불만족"

범대위 "산업부 등 면죄부 줘 허무맹랑", 포항시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2017년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포항지역 기관·단체가 연이어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70여 명으로 구성된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위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등 일부 참여기관만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국책사업을 주도하고 관리·감독한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은 감사 결과 문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은 허무맹랑하다"며 "특검 등을 통해 원점에서 다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열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문서에 '미세 진동'이란 단어가 있었던 것과 한 신문 기사가 지진 위험성을 언급한 것을 이유로 포항시가 사전에 지진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비열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2020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보다 퇴보해 시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이뤄져 실망스럽다"며 "특검이나 주민이 참여하는 공정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다시 공명정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시도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위는 지열발전사업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피해자인 포항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조사위는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열발전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포항지진이 촉발됐다며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