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정부 '28명 과밀학급 해소' 발표에 "20명 이하로 해야"

교총·전교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둬야" 한목소리

교원단체들은 29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까지 전국의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안일한 계획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부는 이런저런 여건을 얘기하며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3개년 계획을 내왔지만 너무나 안일한 계획"이라면서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면서 정규 교원 확충 계획은 없다"고 꼬집으며 "결국 기간제교사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 203만명에게 교과 보충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교총은 "학생 학습결손 완화와 정서 회복이 학교와 교사의 헌신, 열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이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교과 보충이든 학력 격차 완화든 개별 학생의 객관적인 학력 진단을 시행하고 맞춤형 학습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감염병 확산에도 추가적인 교육 결손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학기 전면 등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조건에서 지금의 방역지침에 의하면 2학기 전면 등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세워 2학기 학교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2학기 전면등교를 추진하는 정책적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이고 학사 일정이나 운영 방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국적인 조정이 파악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추세에 대한 예측을 종합해 8월 둘째 주까지는 2학기 학사운영 일정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