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2단계 재정분권안 발표…지방재정 2조원 확대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지방재정을 2조원 가량 확충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발표한다.

당정청은 이날 열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방향을 최종 조율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세율을 7%포인트 인상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약 5%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함께 도입하는 절충안에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소비세율 조정으로 1조원, 기금 도입으로 1조원 등 지방재정 확대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당과 재정당국이 오늘 최종 조율을 거쳐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