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안전규칙 개정에 부정 입장…국제해사기구 회의 참가

위성통신 이용 비용 증가도 반대…"새 기술발전으로 50% 줄일 수 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산하 위원회의 화상회의에 참석해 선박의 안전 검사규칙 개정 움직임과 위성통신 이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23일 홈페이지에 지난 5월 5∼14일 원격 화상방식으로 IMO 해상안전위원회 제103차 회의에 참가했다며 "회의에서는 브라질 등 일부 나라들이 최근에 있은 배 사고를 분석한 데 기초해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협약)의 XII장과 강화된 검사계획규칙(ESP규칙)을 수정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대표는 "추가적인 검사부담으로 배들이 겪게 될 부담을 고려하여 이 규칙을 수정하기에 앞서 사고확률과 그의 심각성 정도를 정량화한 기초 위에서 이 제안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전 개정에 앞서 사고 사례와 위험 정도를 먼저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운 것인데, 북한이 대부분 낙후한 선박을 소유해 규제수위가 높아질 안전 규칙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많은 나라 대표들이 ESP규칙 수정과 관련해 위험 분석을 선행시킬 데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에 따라 배 설계 건조 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보다 깊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전지구해난안전체계(GMDSS)내에 인정(공인)된 위성봉사기관(RMSS)들이 추가됨에 따라 통신 중계 봉사 제공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을 선박을 포함한 모든 관계 실체들에 공유시킬 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와 대한 여러 선택안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표단은 RMSS들의 수가 증가하여도 새 기술의 발전으로 전반적인 통신비용이 50%나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상은 배들에 비용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일부 국제기구들과 발전도상 나라들에서도 우리와 같은 의견들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해상무역이 중심인 북한 입장에서는 비용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기간 2021년 해상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선출하고 IMO의 법규 수정문 채택, 선박의 기름안전 문제, 해적 및 무장강도행위 등 21건에 달하는 의제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IMO는 선박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 방지,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천950여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다.

북한은 1986년 가입했다.

지난 2016년 한국 해양수산 분야 관료 출신인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사무총장에 취임했고 연임에 성공해 2023년까지 조직을 이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