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성·반대 집회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뒤섞여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시민을 향해 '정신 차려라'라고 외치다 욕먹은 사연을 공개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에서 내려 걸으면서 이 광경을 보고 외쳤다"며 "'정신차려요! 윤석열을 구속하라!'"라고 썼다.이어 "미친X 소리를 배부르도록 들었다"며 "성조기 왜 파냐고 따져 물으려다가 커피차 시작 시간이 이미 넘어서 이동했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이 첨부한 사진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동편 인도 위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판매하는 한 상인의 모습이 담겨 있다. 광화문 일대에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탄핵 반대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이 의원이 언급한 '커피차'는 조국혁신당이 이날 오후 3시부터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운영하는 '조국혁신다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가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영치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에게 커피 1000잔을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 나르거나 댓글을 달 경우, 단순 행위라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발언이 나온 데 다른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우선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유튜버들은 신혜식·배인규·공병호·김성원·김채환·김상진 등으로 혐의는 형법 제90조2항 소정의 내란선전 혐의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 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주 의원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냐"고 반문했다.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해야 차후 사회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 지적했다.이어 "경찰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규모 형사 인력 투입을 예고했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경호처장은 사직했다"며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권 원내대표는 특히 갈등을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에 훼손을 입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관의 사무만을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며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야당 역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督戰隊)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