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카드 평가중인 美재무부, 트럼프 정부 책임자들과도 논의

부장관 화상 회동에 금융제재 담당 맨델커·대북정책 관여 비건 등 참여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를 포함한 이전 정부의 제재 책임자들과 화상으로 회동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논의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제재를 부과할지에 관한 광범위한 검토의 일부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회동에는 트럼프 시절 재무부의 대북 제재를 비롯한 금융제재를 총괄해 제재 대상 국가에 '저승사자'로 통한 시걸 맨델커 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대북특별대표를 맡아 대북정책에 깊이 관여한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참여했다.

애플의 글로벌 정부 업무 책임자를 지냈고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일한 캐시 노벨리,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의 테드 캐싱어도 포함됐다.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란과 북한, 중국, 베네수엘라, 러시아와 연계된 개인 및 유조선에 이르기까지 연간 약 1천 건의 기록적 속도로 기업에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방과 적 모두 제재를 피하고자 우회할 방법을 찾게 만들어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 능력 약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를 촉발했다고 블룸버그는 부연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올 초 재무부의 제재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모든 프로그램과 인력, 예산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은 몇 달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무부 대변인은 말했다.

블룸버그는 아데예모 부장관이 미국의 제재 능력에 관해 여러 민간 부문 대표, 외국 카운터파트, 의원들과 얘기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이날 논의와 관련,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외교 정책이나 국가안보 위협을 다루고 미 금융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 전략의 맥락에서 이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합법적인 인도적 활동에 관여한 단체를 포함해 미 기업과 외국 파트너, 제3자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 제재를 효과적으로 보정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금융업계와 화상 간담회에서도 제재로 인해 생기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안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과 관련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