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 2심서 감형 왜?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보다는 형이 다소 감경됐다.

이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당시 15세)와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고,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서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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