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난감한 與, 최저임금 결정에 침묵

"최저임금 초반 급격 인상 부작용" 언급한 송영길 인식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서 노동계와 사용자 사이에 낀 난처한 상황에서 '의도적 외면' 전략을 택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전날인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지난 2018년 두 자릿수대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후 "환영한다"는 입장과 속도 조절 차원에서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2.9% 인상을 결정한 2019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는 논평을 낸 상황과는 사뭇 대조된다.

14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우리 정치권은 따를 수밖에 없고 존중한다"라고 했다.

사용자 측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금액 등을 봤을 때 우리 정부가 오히려 높지 않다"고 강조하며 "처음에 좀 급히 올려서 그런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견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하지 못한 데 따른 노동계의 불만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불황을 호소하는 사용자의 입장 모두 이해가 가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여당 스스로 인정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애초에 날아갔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언급하냐"며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속해서 상승했다"고 항변했다.

다른 관계자는 "노동계와 사용자, 양 측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기에 역으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 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침묵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않는 '송영길 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송영길 대표는 지난 5월 25일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히 초반에 올리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났다"며 "결과적으로 일자리도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달 31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에서도 "초반기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린 게 너무 의욕이 앞섰던 것 아닌가"라며 비판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해석과 관련해 송 대표 측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최저임금이라는 수단 하나만 신경 쓰기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등을 늘리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지금도 그런 기류는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