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금융지주, '금융체계상 중요 기관' 선정

위기 상황 대비한 자체 정상화 계획 제출해야

신한·KB·우리·하나·농협 금융지주와 이들 지주 소속 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계획(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이들 10곳이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도 부과된다.

작년에도 이들 10곳은 D-SIB로 선정됐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BCB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D-SIB를 선정하고 추가 자본 적립을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16년부터 D-SIB를 선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