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도강' 중개업소 찾은 尹 "임대차법으로 서민 고통 커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3일 서울 도봉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부동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윤 전 총장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방진기 공인중개사협회 도봉지회장을 만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낳은 부작용 등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윤 전 총장 측은 전했다.

도봉구는 노원구, 강북구와 함께 지난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방 회장은 윤 전 총장에게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며 "이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잘못된 임대차 3법 때문에 서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민의 혼란이 가중돼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복잡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선한 의도만으로는 기대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