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재난지원금 충돌…與 "전국민" 野 "웬 소비진작"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나눠 주는 방향으로 추경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로 전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나"라며 "여야 대표가 모처럼 국민 보기에 시원하게 합의했다.

물론 100분만에 깨지긴 했지만, 그렇게 합의하는 것은 국민 요구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1인당 지급액이) 25만원이면 이걸 20만원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예산 쓰는 것은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올 5월까지 작년보다 세수 43조6천억원이 더 걷혔는데, 정부 전망은 31조5천억원이다.

하반기에 작년보다 15조원 가까이 덜 걷힌다는 얘기"라며 "재정당국의 보수적 세수 추계는 이해되지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80%가 아니라 100%에 지급하면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1천억권은 필요하지 않다"며 "소득 80% 기준의 근거가 무언가.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 4차 대유행 상황인데 소비하라고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여야 대표라는 사람들이 거리두기 4단계로 가는데 소비진작 표현을 하며 그런 합의를 하나"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영업제한으로 빈사 상태인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월급도 안 깎인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까지 준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인가"라며 "이게 공정이고, 이게 성한 나라인가.

80%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며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재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출산 후 국회 업무에 복귀한 용혜인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공동체를 위해 큰일 하신 용 의원님께 박수를 드리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