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기현 원내대표에 중대재해법 입법보완 등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가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미팅에서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新)경제3불 해소도 시급하다"며 "신경제3불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국민의힘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신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 단초를 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 경제3불'을 최근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 거래 시 거래의 불균형, 유통시장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의 제도 불합리를 가리킨다.

중기중앙회는 또 ▲ 근로시간 유연화 ▲ 납품대금 제값받기 ▲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 건설기계(콘크리트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완화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등 건의 과제 29건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