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초·중등 자퇴 청소년 정보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

여가부, 사전 점검회의…장학재단 수혜 범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 추진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15일까지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3차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자동연계 준비상황 등을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동의할 경우에만 해당 청소년의 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에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양산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가 없어도 이들의 정보가 자동으로 지원센터로 넘어가도록 했다.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는 사후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도는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회의에서는 본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존 시스템 변경 상황, 일선 학교 현장을 상대로 한 새 제도 홍보 등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대상을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까지로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그간의 논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필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과 차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공적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간 후속 조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군포시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서 온 민간위원 7명과 여가부, 법무부, 교육부 등 정부 위원 7명이 참석한다.

회의는 당초 대면으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해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수위인 4단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 대학에 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은 2017년 616명에서 지난해 1천506명으로 2.4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은 8천571명에서 1만856명으로 26.7% 늘고, 학업에 복귀하거나 사회로 진입한 비율은 31.1%에서 38.5%로 7.4%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