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정 불이익 우려해 군내 성폭력 무마·은폐 시도"

KIDA 전문가 '국방아젠다포럼'서 주장…"부대 무사고 달성 경쟁도 문제"

군내 성폭력 사건 때 지휘관들이 인사평정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를 무마 및 은폐하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의 김영곤 선임연구원은 8일 KIDA가 주관한 '제57차 국방아젠다포럼' 주제 발표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 미흡, 군 조직·문화적 문제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생 등을 적시했다.

이어 현 군사법체계의 한계점, 전문상담관·국선변호인 등 피해자 조력 기능상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건 발생 때 지휘관의 지휘책임 문제로 인한 인사평정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사건을 무마·은폐하려는 시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군내에 만연한 진급 지상주의와 조직적 침묵, 상급부대 감찰에 대한 피로감과 거부감 등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권위주의, 형식주의, 온정주의, 진급 지상주의 등 군 조직 문화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대 무사고 000일 달성' 기록 확보에 민감한 군 조직 문화가 지휘관 또는 선임자에게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의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미혜 선임연구위원도 주제 발표문에서 폐쇄적이고 집단주의가 강한 군대문화,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 성폭력 피해를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는 폐쇄적인 남성 중심의 군대문화를 부각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피해자가 부대 상관이나 참모장, 성 고충 상담관 등에게 신고하면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체계도 문제"라며 "이에 소속 부대를 거치지 않고 국방부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비밀보장 신고 채널(이메일 포함)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는 성폭력 범죄자의 퇴출이라는 원칙으로 형사처벌이나 자대 징계가 결정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를 통해 복무 지속 여부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며 "처벌 규정이 약한 경미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교정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 진행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