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아프간 체류 국민, 철수 거부하면 고발조치"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체류 교민들에게 조속히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 철수 조치에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주둔 미군 철수가 본격화되며 치안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취재진에 “지난달 28~30일 점검단이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면담하고 다시 한 번 조속히 철수 할 것을 요청했다”며 “아프가니스탄 치안이 악화되고 탈출로가 없어지거는 등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4월 미국이 아프간 철수 시한을 발표하며 현지 치안이 급속히 악화되자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지난달 20일까지 철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권법상 ‘여권 사용 금지국가’로 지정돼있다. 현재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예외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은 여행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을)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철수 요청에도 아직 일부 재외국민이 개인 사정 등으로 현지 체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극소수의 아프간 주재 재외국민들은 연락도 끊은 채 철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가니스탄 체류의 경우 정부로부터 3개월 단위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체류 시한이 가장 많이 남은 경우가 이달 말까지다.

정부는 체류 시한을 넘기고도 철수하지 않는 재외국민들에 대해선 여권법에 따라 고발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권법에 따라 정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거나 잔류하는 국민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아프가니스탄의 치안 상황은 미군 철수를 시작으로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는 9월 11일을 철수 시한으로 정하고 주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일 수도 카불 인근 바그람 공군 기지에 주둔하던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다. 정부는 미군 철수가 진행되면서 테러 단체인 탈레반의 공세가 거세지다는 점을 주의깊게 보고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테러 공격도 벌어지고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