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청사 건립' 관평원·관세청 직원 입건…직권남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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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행복청 등 압수수색해 수사자료 확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논란 등을 살피는 경찰이 해당 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세청·관평원 공무원 등 3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거나,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관평원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평원 소속 특공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연합뉴스
5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관평원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맡았던 관세청·관평원 공무원 등 3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하거나,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신축 청사는 유령건물로 방치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결국 해당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관평원을 비롯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관평원 소속 특공 입주자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