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산업자 사기사건에 "청와대와 무관"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만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가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경위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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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수산업자가 포르쉐 무상제공' 사실 아냐"
"렌터카 이틀 후 반납, 렌트비도 전달부장검사 소개는 사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박 특검은 5일 관련 보도에 입장문을 내고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그는 김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3년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통해 처음 만났다. 포항에서 수산업을 하는 청년 사업가로 소개받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 후 2∼3회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고, 의례적인 안부 전화를 한 적은 있으나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박 특검은 또 "명절에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 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하지만 김씨에게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를 소개해 준 사실은 인정했다.그는 "포항지청으로 전보된 이 부장검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지역사정 파악에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하며 전화번호를 주고, 김씨에게는 이 부장검사가 그 지역에 생소한 사람이니 지역에 대해 조언을 해주라는 취지로 소개했다"고 했다.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수산업자 김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줬다고 경찰에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이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이 부부장검사와 전직 포항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박 특별검사는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모씨의 지인이라 생각해 방심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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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목적 인맥쌓기?…'유력인사에 금품' 수산업자 의도는
변변한 사업체 없어…인맥 형성 도움 준 지인에게도 사기대부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대가성 등 입증돼야 뇌물죄 적용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하지만 정관계 로비는 사업 등 이해관계와 관련해 특혜 등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반면 김씨는 과거 푼돈을 가로챈 '잡범'에서 100억대 '사기꾼'으로 성장했지만, 그의 수법 등으로 볼 때 인맥 쌓기는 사기 피해자들을 꾀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변인들은 보고 있다.◇ 운영했다는 사업체 대부분 실체 없어…"잡범일 뿐"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김씨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재력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수산업체를 운영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변변한 직업생활을 한 적도 없었다.김씨는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명목으로 투자금 116억여원을 받았다.이는 모두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다.그는 포항에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카'를 진열해 놓기도 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그가 인맥이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업상 이권을 얻으려는 로비가 아닌 단순 사기 목적이었을 개연성이 크다.김씨를 잘 아는 한 인물은 "김씨의 '정계 인맥'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며 "김씨는 그냥 사기꾼 잡범일 뿐"이라고 전했다.김씨의 선동 오징어 사기 피해자 중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이 포함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그가 사업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정치권 거물인 김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그는 김 전 의원의 형을 상대로도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속여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4회에 걸쳐 86억 5천만원을 가로챘다.게다가 김씨는 자신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해 인맥 형성에 도움을 준 언론인 출신 A(59)씨조차 오징어 사업 사기에 끌어들여 17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김씨가 접근한 주요 인사 중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등도 있다.그는 박 원장과 안면을 만든 뒤 자택에 수산물을 선물로 보냈고, 박 특검 측에는 수입차 렌터카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청탁 정황 나오지 않아…경찰, 대가성 유무 수사경찰 수사에서도 김씨가 유력 인사들을 통해 대가나 특혜를 바라고 직접적으로 청탁한 정황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부부장검사로 강등된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아직 이들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입증돼야 적용되는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단순히 공직자가 규정된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아도 적용된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뇌물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건은 사기 혐의로 재구속된 김씨가 경찰에서 자신이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며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데서 출발했다.김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후에는 경찰 접견을 거부하는 등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00억원대 사기 사건에서 법원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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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가짜 수산업자' 뇌물행각…박영수 특검에도 포르쉐 제공 정황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모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고가 명품 시계와 현금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김씨의 뇌물 행각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박 특검 측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특검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부정청탁 금지 대상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도 처벌이 가능하다.박 특검은 김씨의 ‘포르쉐 제공’에 대해 “정당한 렌트비(250만원)를 지급했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박 특검이 아내에게 포르쉐 차량을 사주기 위해 김씨가 소유한 같은 모델의 차량을 시승용으로 빌려 탔으며, 시승비를 직접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3월 경찰은 1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인 4월 초 이 부장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 대변인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 등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실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동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86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친형도 포함돼 있다. 김씨는 정치권 인사 소개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안효주/최다은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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