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계해사대학과 '불법어업 근절 교육·훈련' 업무협약
해수부는 불법어업 예방·근절과 어선 안전 강화에 필요한 전문 교육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과 훈련도 진행한다.
해수부는 이 사업을 이행할 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을 지정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세기의 이혼에 '노태우 비자금' SK 유입 확인…환수 가능할까?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확인됐다.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인데 재판부가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합법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최 회장 측도 설령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가사소송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의 불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어서 국가가 몰수하기 어렵다는 게 평가가 지배적이다.일단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나 최 전 회장이 모두 사망했고 소멸 시효 문제도 있기에 수사 기관이 비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기가 어려운 상태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30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 재산 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20배 이상 늘어났다. 1심과 달리 노 관장 측이 SK그룹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결과다.1조3800억원대라는 역대 최대 규모 재산 분할액이 나온 데에는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법
-
2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대표적 저가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테쉬(알리·테무·쉬인)'에 EU 내에서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EU 집행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를 디지털서비스법(DSA)상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테무는 EU 내 이용자 수가 DSA에서 정한 대형 플랫폼 기준인 4500만명을 넘는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앞서 집행위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을 이미 VLOP로 지정했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선 가짜 의약품과 음란물 유통으로 DS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3월 제재 부과가 가능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집행위는 이날 추가로 지정한 테무에 오는 9월 말까지 DSA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통보했다.구체적으로 "위조품과 안전하지 않은 불법 제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품목 등록·판매에 대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한다.지난 2월부터 직원 50명 미만,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유로(약 143억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이 법에서 VLOP로 지정되면 별도 의무가 부여되는 등 더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이날 테무가 추가되면서 DSA 시행 이후 VLOP 지정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총 24개 플랫폼으로 늘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
3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 전영현, 취임 10일차 첫 공개 석상
취임 10일 차를 맞은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31일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취임 후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두루 보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전 부회장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3E 12단을 2분기에 양산할 예정인데 차질은 없나'라는 질문에 말을 아꼈다.전 부회장이 공개석상에 자리하기는 지난 21일 반도체 사업 수장인 DS 부문장을 맡은 이후 처음이다. 앞서 지난 26일 이재용 회장과 리창 중국 총리의 면담 자리에 함께한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전 부회장은 전날 취임사를 통해 "최근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저력과 함께 반도체 고유의 소통과 토론의 문화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그는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다시 힘차게 뛰어보자"고 당부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 50여명이 총출동했다.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올해 하반기 HBM 전망에 대해 "기대해 달라"고 간단하게 답변했다.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은 올해 인수·합병(M&A)이나 합작법인 설립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라고 말했다.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은 갤럭시 언팩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 "관심 가져줘서 감사하다&qu
![[책마을] 아시아의 바다는 한순간도 잠잠한 적이 없었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AA.368948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