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8월부터 카드 더 쓰면 10% 캐시백…최대 30만원

백화점·명품·차량구입 산정대상서 제외…월별 10만원 한도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하반기 카드 사용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 같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에 1조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월 단위로 캐시백으로 환급한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8월에 153만원을 썼다면, 늘어난 사용액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카드 사용액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의 한도를 뒀다.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대학등록금 등 일시적인 지출 소요는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인이 가진 모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지출액이 지급 대상이 된다.

캐시백을 받으려면 먼저 한 개의 전담 카드사를 지정해야 한다.

여러 금융 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한 회사로 데이터를 합치기 위해서다.

이후 전담 카드사가 이용자가 가진 모든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하고, 다음 달 초에 캐시백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이달 카드사, 여신협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분기 소비 기준 금액 산정 작업에 들어가고, 8월 시행 때부터 이용자가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허용되는 사용처에 얼마를 썼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균 소비 지출 증가율을 고려했을 때 상생소비지원금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약 73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10월 제도를 시행하는데, 월별 10만원으로 균분해 소비가 이뤄지도록 설계한 만큼 예산 조기 소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 연장 여부는 3개월 집행상황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소비 진작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캐시백 정책으로 약 11조원 정도의 민간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용이 약 10조원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3%포인트 정도로 추계돼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혜택을 받기위해 2분기에 소비가 적었던 가족 구성원의 카드로 '몰아쓰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모든 국민이 본인 카드를 본인이 사용한다는 기본 전제로 제도를 구상했다"며 "대면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타깃이므로 그런 우려는 적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