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공동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입법

민주당 주철현·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영호남 수산인 숙원 해결"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영호남 수산인들의 숙원이었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을 입법해 관심이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갑)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발의했다.

두 법안은 농해수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대안 법안으로 정리돼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t 발생하고, 이중 굴 껍데기(패각)는 해마다 30여만t 발생하지만 9만t가량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해 연안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은 방치되고 있는 수산 부산물을 탈황 소재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기본계획 수립, 수산 부산물 분리배출 의무, 수산 부산물 처리업 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산인 부담 경감과 악취 해결, 연안 환경정비 등 어촌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영호남 어민들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야의 경계를 넘어 농어가 소득증진과 복지향상,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