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설치

비직제로 신설…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 강화
檢직제안 차관회의 통과…25일 인사 가능성 커져

법무부가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한다.

최근 입법 예고한 직제 개편안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인사에 맞춰 비직제로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종합적인 개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에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다.

입법예고안에 담긴 대로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검에는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 업무를 전담한다.

직제개편과는 별도로 현행 인권감독관은 인권보호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현재 전국 23곳에 인권감독관이 있는데 11곳에 추가로 배치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의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를 통합한다.

부산지검에는 기존 강력범죄형사부에 반부패 수사 기능을 추가해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만든다.

부산지검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범죄형사부도 공공·외사수사부로 통합된다.

이로써 전국 지방검찰청 중 반부패부와 강력범죄형사부가 따로 온전히 남는 곳은 대구지검 1곳뿐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순차적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해 향후 대구지검의 두 부서도 개편될 여지를 남겼다.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에도 제한이 생겼다.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이나 지청은 형사 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을 얻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만 형사부에서 고소장이 들어 온 경제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다.

민생경제 범죄에 대응하라는 취지다.

법무부는 "대검과 긴밀하게 소통해 대검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날 직제개편안을 공개 설명하고 나서면서 이를 반영한 중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르면 25일 인사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