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3개 시·군 단체장 '주민소환' 잇단 중단

"독단적인 행정 막는 수단" vs "세금 낭비·갈등 유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북부 3개 시·군에서 '주민소환'이 추진돼 관심을 끌었으나 모두 중단됐다.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독단적인 행정과 비리를 막는 통제 수단이지만 무분별하게 추진돼 세금 낭비와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각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리 A단체는 지난 4월 26일 안승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안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A단체는 지난 17일 주민소환을 위해 벌이던 서명운동을 돌연 중단했다.

기한 내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청구를 철회했다.

다음 선거 1년 전인 오는 30일까지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를 서명받아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서명 활동이 위축됐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가평 B단체도 지난 23일 김성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철회했다.

이 단체는 김 군수가 남양주·구리·포천시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장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해 지난달 31일 주민소환을 추진했다.

이후 유효 서명인 수에 근접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군수가 "두 차례 공모에서 후보지가 부적합 판단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자 주민소환 절차를 종료했다.

고양 C단체는 지난 14일 1조원대 건설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재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가 곧 철회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기한 내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어렵게 됐다"며 "대신 경찰에 고발하고 시장 사퇴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자 선관위에 관리경비 3억900만원을 납부했다.

주민소환 성사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A단체의 철회로 2억5천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다만 이 단체의 서명 활동 기간 선관위가 부정 감시 등을 위해 사용한 4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가평군도 선관위에 3억700만원을 냈으며 선관위 관리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정산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주민소환제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 갈등을 부추기고 혈세가 낭비된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지 않으면 비용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소환은 2006년 도입된 뒤 그동안 전국에서 60여 건 추진됐다.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9건이며 그나마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2건만 개표가 진행됐다.

한편 경기 과천시에서는 김종찬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결정됐으며, 오는 30일 김 시장의 신임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