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충북도의원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재정비 시급"

최경천 "학업중단학생 지원"·임영은 "참전명예수당 확대" 요구

충북도의회 박성원(제천1) 의원은 23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제천지역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자녀가 동기생들로부터 1년 가까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고, 경찰조사 결과 가해학생 6명이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박 의원은 "충북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 없는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자치 경찰·도민 등 모두의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정비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청과 자치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촉법소년 법 연령하향에 대한 논의,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경천(비례) 의원과 임영은(진천1)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각각 학업중단학생 지원책 강화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확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