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2일 한국에서 전날 열린 한일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와 관련,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날 협의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일한(한일) 관계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전제한 뒤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는 것에 의견을 모은 것에 따라 이번 협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위안부,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피해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와 양국 간 문제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모테기 외무상은 또 "적어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모종의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교 당국 간에는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日외무상 "국장급 협의서 韓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모테기 외무상이 언급한 '적절한 대응'이나 '시정 조치'는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역사문제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합의 등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에 어긋나는 한국 법원 판결로 생긴 갈등 현안을 한국 정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풀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사이에 전날 서울에서 이뤄진 국장급 협의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양국은 지난 4월 도쿄 협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진행한 이번 국장급 대면 협의에서 한일관계의 안정적·미래지향적 발전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 안정·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독도 문제 등 주요 갈등 현안에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취재보조: 무라타 사키코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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