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토론회…"반려동물 매매 아닌 입양 문화도 제도로 정착돼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동물 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고 생각이 바뀌면서 정책도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개 식용과 관련해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영양이 문제가 되는 시대도 지났기 때문에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을 사회적 공론에 부치고 논의할 때가 됐다"며 "반대가 격렬할 수 있으나 적절한 보상이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면 상당 정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매매에 대해 "유기 동물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동물을 쉽게 사고팔다 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롭게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가 '경기도 개 농장 현황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뒤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동물보호·생명 존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또한 이를 반영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진경 카라 대표는 "그간 개 농장은 무위와 방치 속에서 동물복지 사각지대로 존재해왔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개 식용 종식 방향을 제시, 과감한 단속·적발과 더불어 신규 개 농장 진입 금지와 출구 마련 등 법률적·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생산·판매업 관련자들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환로 전국육견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 협의하고 토론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30명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11명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개 식용과 반려동물 매매 문제 모두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라며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경기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 식용·반려동물 매매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