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하반기에 '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 실태' 현지조사

조사항목 사전예고…요양병원 현황·환자 분류군별 청구 실태 등 확인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의 진료비가 제대로 청구되는지 하반기 기획 현지조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뜻한다.

조사 항목은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이를 사전 예고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께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청구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개편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적정한 진료비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요양병원 현황 및 환자 분류군 상향 청구 여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항목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조사에서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 등으로 구분된 환자분류군에 따라 의료 수가나 진료비가 적절하게 청구되고 있는지 주로 살펴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