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점점 가까워지는데…정부는 하반기도 대규모 재정투입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전망…'경제회복 고르지 않아 불가피' 반론도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도 현금성 지원금 지급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침을 시사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그간 나란히 완화적으로 움직였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엇박자'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정부, 하반기에도 재정 풀어 경기 활성화 집중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장재정 지속과 각종 소비진작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어려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마련한 돈으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30조원까지 거론되는 추경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 모두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데 쓸 전망이다.

소비를 늘리면 일부를 환급해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분야별 소비쿠폰 등 소비진작책도 마련 중이다.

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각종 금융·세제 지원대책도 당분간 계속 유지한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정상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일단은 재정을 더 풀어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한은은 금리인상 '잰걸음'…재정·통화정책 '엇박자' 날까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시중에 돈을 계속 푸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과 달리, 중앙은행은 '돈줄 조이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는 10월 0.25%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한 뒤 애초 예상보다 1년 이른 2023년에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글로벌 긴축 시계가 빨라지면서 한은의 금리인상 의지도 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부는 재정 투입을 지속하는데 한은은 금리를 올려 시중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고소득층 제외 지원금 방침을 관철하지 못해 현재 여당의 주장대로 현금성 지원금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돼 추석 전 지급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 "대규모 재정지출 부적절"…"제한적 수준이라 '엇박자' 아냐"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와 중앙은행이 유동성 회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미스매치'가 되는 것이고 미국 등의 움직임을 볼 때 대외환경과도 엇갈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을 풀어서 하겠다는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정책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우려스럽다"며 "소비 진작은 백신을 통한 감염 확산 통제로 대면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무차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통화정책과 특정 계층에 집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재정정책을 서로 다르게 쓰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금리를 인상하되, 아직 경제 회복의 온기가 닿지 않은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확장재정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하반기 한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해도 코로나19 충격 크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재정을 푸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엇박자'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