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재개발·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선도구역 5곳이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5.6 대책과 8.4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해 공모, 사전컨설팅을 추진해왔다.

올해 선발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9곳은 현재 예비시행자인 LH·SH가 주민설명회, 컨설팅 결과 회신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공정비사업의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6월 현재 전체 24곳 중 16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설명회를 완료해 주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준의 개략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 전체 5곳 중 2곳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수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일 용두1-6구역이 주민 70%이상의 동의를 얻어 S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15일에는 신설1이 68% 동의로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7일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망우1은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에대한 호의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중곡아파트, 망우1은 조합-공공 공동시행을 목표로 7월 중 LH와 시행자 지정과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신길13, 강변강서, 미성건영도 심층컨설팅이 끝나는대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동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인 공공재개발 8곳과 공공재건축 5곳은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2022년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라 2종7층이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사업성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획한 바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경우 종전 최대 5년까지 소요되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공모~계획수립)로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공급목표(2025년까지 6만호)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 차기 공모를 개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발굴해 온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주민의 높은 기대감 속에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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