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중단된 판결열람 재개" 서울변호사회 요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대법원 판결문 특별 열람실을 재개방해달라고 요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 내 법원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로 중단된 도서관의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을 사전 예약 서비스나 적절한 방역 대책의 강구 등을 통하여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도서관은 지난해 11월 27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예방 차원에서 특별열람실 개방을 중단했다.

이 조치는 약 7개월째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에서는 이제껏 법원이 내렸던 대부분의 판결을 검색할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 열람 시스템보다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가 공개돼 변호사들이 유사 판례를 검색해 변론에 활용해왔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제재가 풀리고 있지만, 감염자 상황에는 큰 차이가 없어 청사 관리 차원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다"며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