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 통상임금 아니다"
고과를 반영해 지급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휴가비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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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은 직원들에게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급료로 줬다.

또 직급에 따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을 지급했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도 지급했다.

2007년 한국GM 근로자와 퇴직자 1천482명은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각종 수당 및 보험료 등이 모두 통상임금인데도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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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업적연봉을 제외한 모든 임금·수당들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2심은 "전년 인사평가에 기반을 둔 업적연봉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업적연봉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 만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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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고법은 2015년 파기환송심에서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귀성여비와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날 회사 측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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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아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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