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美상원의원 "미사일지침 해제는 개발촉진보단 동맹강화 뜻"

덕워스 "동맹 성숙도 입증…역내 미국 역할과 상호보완"
쿤스 "공은 북한쪽 코트에" 북미대화 환영 방침 재확인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이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가 한국의 즉각적 신형 미사일 개발 촉진보다는 동맹 강화에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상원의원 대표단으로 방한한 태미 덕워스(민주·일리노이) 의원은 5일 연합뉴스 등 글로벌 미디어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상한(미사일 최대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이 즉각적으로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돈을 쓰고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덕워스 의원은 "그것(미사일지침 해제)은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일과 상호보완적이고 파트너십과 안보동맹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최대 사거리 800㎞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막는 지침을 해제했다.

한국은 이 같은 미사일 지침의 완전 폐지를 두고 '미사일 주권'을 되찾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 때문에 미국의 안보 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로 중국 일부 대도시가 한국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지적에 직접 답변은 피하면서도 "한미관계 발전이 중국 등 제3자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미사일 지침 해제를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비판했다.

크리스토퍼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쿤스 의원은 "우리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고 공은 이제 북한 쪽 코트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관심과 관여를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는 추가 대화를 환영하겠지만 그 방향으로 지나치게 나아갈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뒤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세밀하게 조율되고 실용적이기도 한 접근법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